1. 개정이유

구급지도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평가 업무는 해당 소방기관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 시에는 해당 소방기관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구급지도의사의 소방기관 근무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급지도의사의 이러한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운영상의 고충을 불필요하게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에서 “월 2회” 이상 소방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훈령  제 249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를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를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간접의료지도”란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형태의 의료지도로서”를 ““간접의료지도”란”으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의료지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제5조”를 “「의료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밖에「의료법」제3조의3”을 “밖에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관별”을 “소방기관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 제3항 제7호의 그밖”을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그 밖”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다”를 “환자에 대한 보다”로, “환자의 의학적”을 “의학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각각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8조 중 “2회”를 “1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청장이 이와 관련하여”를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로, “경우에는”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내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을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 환자에 대하여”를 “그 밖의 환자에 대해서”로 한다.

제12조 중 “않았거나「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않았거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13조 중 “상시”를 “항상”으로, “때”를 “때에는 사전에”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공개하여서는 아니”를 “공개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소방본부를 포함한다.”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령)이”를 “(소방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개발 에”를 “개발에”로 한다.

제20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