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제외 범위 조정 (안 제24조제7호)

가. 제․개정 이유

○ ’20.7.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제․개정 내용

○ (현  행) 구조‧설비의 변경에 따른 위험물 취급량 증가가 3천배 미만인 경우 기술검토를 받지 않음

○ (개정안) 변경에 따른 위험물 취급량 증가가 1천배 미만인 경우 기술검토를 받지 않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술검토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등 정비 (안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20.10.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추가로 중간정기검사를 도입함

○ 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판정기준 등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제72조

나. 제․개정 내용

○ (현  행) 해당규정 없음

○ (개정안) 중간정기검사의 시험항목, 결함분류기준 등 신설 및 정밀정기검사의 시험항목 보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대규모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검사주기 단축으로 안전성을 강화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중간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안 제161조)

가. 제․개정 이유

○ 중간정기검사 도입에 따른 해당 수수료 산정기준 등 정비 필요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1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나. 제․개정 내용

○ (현  행) 해당규정 없음

○ (개정안) 중간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중간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의 내실을 기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안 제163조)

가. 제․개정 이유

○ ‘20.6.9.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안전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수수료(교육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나. 제․개정 내용

○ (현  행) 해당규정 없음

○ (개정안) 교육과정별 수수료(교육비) 금액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수수료를 정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