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 제․개정 이유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형식승인 등에 대한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과 관련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내열성 시험 등의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 등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중 퓨지블링크(Fusible link)타입의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