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제정 이유서

1. 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인증기관 지정심사 준비 등의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의 공정성과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부터 지정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마련(안 제3조부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