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제1조(「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의 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2조(「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19대응분과위원회

3. 화재예방분과위원회

4. 장비기술분과위원회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3조(「소방충혼탑 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화재대응조사과장, 119구조과장, 119구급과장”을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하며“를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며”로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총괄의 담당부서란 중 “소방정책과”를 “보건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유 형 별의 소방활동(구조)의 담당부서란 중 “119구조과”를 “구조과”로 하며, 같은 란의 생활안전활동의 담당부서란 중 “119생활안전과”를 “구조과”로 하고, 같은 란의 소방장비운용(소방차 포함)의 담당부서란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한다.

별표 5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성		￭ 팀장 : 유형별 담당부서 계장 ￭ 팀원 -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담당부서(1) - 보건안전담당관(1)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1)			￭ 팀장 : 보건안전담당관 안전계장 ￭ 팀원 - 국립소방연구원(연구직 포함)(2) - 장비총괄과(1) -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담당부서(1)

제5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위험물ㆍ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를 “화학물질”로,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를 “119대응국 대응총괄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를 “119대응국 대응총괄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방정책국장 및 119구조구급국장”을 “제11조에 따른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소방정책국”을 “119대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119구조과장”을 각각 “대응총괄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산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사고”를 “산불”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항공통신과”를 “소방항공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화학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 구조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 대응총괄과

별표 1 제2호의 상황관리반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대응조사과장

구조과장

소방항공과장

위험물안전과장

별표 1 제2호의 가족관리반의 비고란 중 “소방정책과장”을 “보건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피해자지원반의 비고란 중 “소방정책과장”을 “보건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제8조(「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소방본부”를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경기2 소방본부”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9조(「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의 개정)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급의 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급장비 보유기준」 별표 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화재예방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장”을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관계법령	소관 소방장비	비고
구조과	119구조법 시행규칙(약) 제3조제3항	ㆍ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4조	ㆍ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119구급과	119구조법 시행규칙(약) 제7조제3항	ㆍ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ㆍ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오토바이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ㆍ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가 갖추어야할 장비
구조과	119생활안전대 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ㆍ 생활안전대 차량 및 보유장비
화 재 대응조사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별표6	ㆍ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할 장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1	ㆍ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ㆍ 별표 1의 장비 중 화재진압장비(대분류)
화 재 예방총괄과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 별표	ㆍ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정보통신과	소방정보 통신 운영관리규정	ㆍ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정보통신장비(대분류)
장비총괄과	소방선박 운영ㆍ관리규정 별표 3부터 별표 8	ㆍ 별표 3부터 별표 8에 규정된 장비 ㆍ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소방선박
소방항공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6항	ㆍ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소방항공기
장비총괄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ㆍ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소방항공기, 소방선박 제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	ㆍ 그 외 장비

제13조(「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14조(「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의 개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19구조과”를 “구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한다.

제15조(「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각각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제16조(「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장비기술국장”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7조(「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8조(「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장비항공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소방장비항공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정책국내”를 “장비기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9조(「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한다.

별지 1

[별표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제5조관련)

□ 중앙통제단 운영기준

구 분	운 영 기 준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 규칙 제15조제3호에 따른 대응2단계를 운영하는 경우 ‣ 기타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통제단 1단계	‣ 규칙 제15조제4호에 따른 대응3단계를 운영하는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중앙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하는 경우 ‣ 기타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통제단 2단계	‣ 긴급구조 상황이 확대되어 중앙차원의 지휘ㆍ통제가 강화된 경우 ‣ 기타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통제단 3단계	‣ 긴급구조 상황이 중앙통제단 2단계에서 대응할 수 없어 중앙통제단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비단계

					소방청장
					차 장
119종합상황실									주관부서
									* 대응총괄과

부 서 별	담 당 업 무
119종합상황실	‣ 재난 상황파악ㆍ보고ㆍ전파(최초 상황보고서 작성) ‣ 대형ㆍ특수재난 발생(우려)시 주관부서 상황전파 ‣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 및 중앙통제단 운영 준비(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대응총괄과	‣ 사고상황 접수 후 상황분석과 상황 보고 ‣ 상황판단회 개최 준비 및 중앙통제단 운영 준비(주간ㆍ평일)

□ 중앙통제단 1단계

				중앙통제단장 (소방청장)
				부 단 장 (소방청 차장)
				총괄지휘부
정보지원반					상황보고반					행정지원반

부 서 별		담 당 업 무
총괄지휘부	부 장	‣ 중앙통제단 1단계의 업무총괄
	정보지원반	‣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파악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연락체계 유지 ‣ 재난주관기관 등 유관기관 대응활동 동향 파악 ‣ 필요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2명)
	상황보고반	‣ 내방 주요인사에 대한 상황보고 및 보고서 작성 등 ‣ BH,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상황보고 및 요구사항 대응
	행정지원반	‣ 중앙통제단 총괄 운영지원 ‣ 보도내용, 신문스크랩 등 분석ㆍ보고 및 언론 인터뷰 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앙통제단 조직 간 정보공유 및 필요시 지원요청 ‣ 동원자원 관리

□ 중앙통제단 2단계

									중앙통제단장 (소방청장)
									부 단 장 (소방청 차장)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정 보 지원반				상 황 보고반				행 정 지원반				계 획 지원반				연 락 공보반									자 원 지원반					긴 급 복구반

부 서 별		담 당 업 무
총괄지휘부	부 장	‣ 중앙통제단 2단계의 업무총괄
	정보지원반	‣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파악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연락체계 유지 ‣ 재난주관기관 등 유관기관 대응활동 동향 파악
	상황보고반	‣ 내방 주요인사에 대한 상황보고 및 보고서 작성 등 ‣ BH,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상황보고 및 요구사항 대응
	행정지원반	‣ 중앙통제단 총괄 운영지원 및 편성지원 등 ‣ 중앙통제단 상향 결정시 운영요원 비상소집 ‣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앙통제단 조직 간 정보공유 및 필요시 지원요청
대응계획부	부 장	‣ 중앙통제단 대응계획부 업무총괄
	계획지원반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필요사항 조치 ‣ 재난발생의 원인과 대책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 국회 및 BH,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건의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자원배분 조정 등 작전계획 수립ㆍ지원
	연락공보반	‣ 재난상황 언론 인터뷰 등 준비ㆍ시행 ‣ 보도내용 신문스크랩 분석,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총괄
	자원지원반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 지원활동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 수송 지원활동 및 동원자원 관리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소방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ㆍ도통제단 자원 요청사항 지원
	긴급복구반	‣ 정부 긴급 구호활동ㆍ시설복구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자원활동의 지휘ㆍ조정ㆍ통제

□ 중앙통제단 3단계

										중앙통제단장
										소방청장
										부단장
										소방청 차장
	총괄지휘부															국방부조정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긴급구조지원기관 → 중앙통제단장의 파견 요청시 상시연락관 파견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긴급구호반							구조진압반
		계획지원반						통신지원반							긴급시설복구반							현장통제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긴급오염통제반							응급의료반

※ 부별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총괄지휘부	중앙통제단장 보좌, 다수 지역통제단의 긴급대응활동 지휘ㆍ조정ㆍ 통제
대응계획부	재난상황분석, 기술정보 지원, 대응정책 개발지원, 복합재난 대응 시 대응우선순위 결정 및 대응활동 지휘ㆍ조정ㆍ 통제
자원지원부	중앙통제단 각 부의 업무지원, 지역통제단 현장대응자원 지휘ㆍ조정ㆍ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ㆍ긴급시설복구ㆍ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의 총괄 조정ㆍ 통제
현장지휘대	재난현장 대응활동 총괄 지휘ㆍ조정ㆍ 통제

구 분		담 당 업 무	대응계획
중앙통제단장(부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지휘통제 계획(#1)
총괄 지휘부 (부장 : 119대응국장)	국방부 조정관	‣ 중앙통제단장과 공동으로 국방부의 긴급 구조지원활동 조정ㆍ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시 대규모 탐색구조 활동 지원	국방부 세부대응계획
	연락공보 담당	‣ 대중정보계획(#3)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2) 가동 ‣ 국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대중정보 계획 (#2,3)
	비상지원팀 (상황실)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ㆍ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여부 확인	기능별 대응계획 (#1-11)
대응 계획부 (부장 : 대응총괄과장)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 종합 분석ㆍ정리 및 중앙통제단장 보고	지휘통제 계획(#1)
	계획지원반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 계획 수립지원	지휘통제계획 (#1)
	정보지원반	‣ 시 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지휘통제계획 (#1)
자원 지원부 (부장 : 화재대응조사과장)	수송지원반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지휘통제계획 (#1)
	통신지원반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재난통신계획 (#11)
	자원지원반	‣ 동원자원 관리 ‣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ㆍ도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지휘통제계획 (#1)
긴급 복구부 (부장 : 구조과장)	긴급구호반	‣ 정부차원의 긴급구호 지원활동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호의 조정ㆍ통제	긴급구호계획 (#10)
	긴급시설 복구반	‣ 정부차원의 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조정ㆍ통제	긴급복구계획 (#9)
	긴급오염 통제반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조정ㆍ통제	긴급오염 통제계획(#7)
현장 지휘대 (대장 : 119구급과장)	구조진압반	‣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 지원 ‣ 시ㆍ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구조진압계획 (#5)
	현장통제반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수행 및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조정ㆍ통제	현장통제계획 (#8)
	응급의료반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시ㆍ도 응급의료 자원의 조정ㆍ통제	응급의료계획 (#6)

※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 통합 운영

별지 2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소방청용)
표준 변경/보완 요청서
							담당자		정보통신과장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성명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						요청일	20 년 월 일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완료희망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항목	응용				(내용 : )
	H/W 및 특수 장비		H/W		(내용 : )
			S/W		(내용 : )
			특수장비		(내용 : )
	공통코드				(내용 : )
변경/보완 사유
현 상황
변경/보완 요청내용
변경/보완 후 기대효과
기타 요청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소방청용)
응용시스템/코드표준 적용 결과서
									담당자						정보통신과장
	년 월 일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							변경요청접수일			20 년 월 일
처리결과		[ ] 완료 [ ] 일부완료 [ ] 미완료							변경결정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 실시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조치예정일			20 년 월 일
반영버전		V x.x		반영분야		[ ] 응용 [ ] 코드				조치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항목		ㆍ응용		(내용 : )
		H/W 및 특수 장비	H/W	(내용 : )
			S/W	(내용 : )
			특수장비	(내용 : )
		공통코드		(내용 : )
변경/보완 사유
변경/보완 내용
검토결과
변경/보완 결과 및 기대효과
기타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으로 하고 필요 시 해당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정책분과위원회	2. 119대응분과위원회
3. 119구조구급분과위원회	3. 화재예방분과위원회
<신 설>	4. 장비기술분과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화재대응조사과장, 119구조과장, 119구급과장,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② ---------------------------------------------------- 기획조정관-------------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 ① 충혼탑의 관리책임은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 ①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관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2. ------------------------------------------------------------------------------------- 제3조----------------------------------.
가. 화재, 산불, 위험물ㆍ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 사고 :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가. ------- 화학물질 -------------------------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 119구조구급국 119구급과	나. -------------------------------------------- 119대응국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 :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다. --------------------------------------------------- 19대응국 대응총괄과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부서 업무분장) 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방정책국장 및 119구조구급국장은 중앙통제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통제단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부서 업무분장) ① ------------------------- 제11조에 따른 119대응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은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서 인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평일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별도로 지정한 중앙통제단 운영요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고가 평일 주간에 발생한 경우 : 소방정책국, 중앙119구조본부	1. ---------------------------------------- 119대응국---------------
2.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고가 평일 주간에 발생한 경우 : 119구조구급국, 중앙119구조본부	<삭 제>
제12조(중앙통제단 운영훈련) ① 119구조구급국장은 실무 운영요원의 임무 숙지와 운영 숙달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중앙통제단 운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통제단 운영훈련) ① 119대응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앙통제단 근무예고) ① 119구조과장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중앙통제단 운영 근무자를 지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통제단 근무예고) ① 대응총괄과장---------------------------------------------------------------------.
② 근무 예고를 받은 직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이를 119구조과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 대응총괄과장-------------------.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2. --------------------------------------------------------------------------------------------- 제4조, 제4조의2------------------.
가. 화재, 산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사고 : 화재대응조사과	가. --- 산불 -------------------------------------------
<신 설>	나. 화학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 구조과
나. 항공기 사고 : 항공통신과	다. --------- 소방항공과
다. 가목, 나목을 제외한 재난과 방사능, 테러 등 특수사고로 인한 긴급구조 : 119구조과	<삭 제>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 대응총괄과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119대응국장--------------------------------------.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② ----------------------------- 119대응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부위원장(경기도 제2소방본부를 포함한다.)	1. ------------------------------ 북부소방재난본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2 소방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제18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ㆍ도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2. ---------------------------- 소방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지방소방령)이 한다.	⑤ ----------------------------------------------------------------------------------------------------------(소방령)---------.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비) 펌뷸런스 보유 장비의 기준은 「구급장비 보유기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장비)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①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119구조구급국장이 총괄한다.	제6조(운영) ① ------------------ 화재예방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1조(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
1. 위원장 :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장	1. -----------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서별 역할 분담) ① (생 략)	제13조(부서별 역할 분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부서는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로서 장비기획과가 담당한다.	② ------------------------------------------------------------------------------ 장비총괄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구조구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장비기술국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표준규격의 관장) ① (생 략)	제7조(표준규격의 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 및 보호장비 : 장비기획과	1. ------------------------------------------ 장비총괄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조장비 : 119구조과	3. -------- 구조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기획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 장비총괄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 장비기술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사업과 관련 있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 정보통신과장---------------------------------------------------------------------------------------------.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소방령으로 한다.	④ ------------------------------ 정보통신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정보통계담당관이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실무부서의 장과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 정보통신과장----------------------------------------------------------------------------------------------------------------------.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청 통계의 종합ㆍ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을 지정한다.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 장비기술국장---------------- 정보통신과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직 및 기능) ① 센터는 소방청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비상임으로서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제6조(조직 및 기능) ① ----------------------------------------------------------------- 정보통신과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② ----------------------------------------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
③ 협의회 위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별 1명과 소방청 소방정책국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 장비기술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감사담당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만 및 법무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