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60호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규격·성능 및 보유장비 등 감염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구급·항공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건축자문위원회를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5. “의료기기의 인증”이란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소방청사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을 이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2. 신설, 개수 또는 보수하는 감염관리실

제4조(설치장소) ① 감염관리실은 소방청사 내부에(부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119구급차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

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

3.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외부(부지를 포함한 건물 외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염관리실은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③ 감염관리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장비의 인증 및 허가)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앞면간판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7조(감염관리실의 설치기준) ①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

2. 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

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

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

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5. 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

6. 내부는 온도․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

7.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8. 내부는 구조·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9.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

제8조(하부설비) ① 하부구조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장비의 운반, 이동, 충격, 낙하 등에 의해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

2.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을 것

3. 배수관으로 배수가 쉽도록 제작할 것

4. 물청소가 쉬운 재질로 제작할 것

③ 출입구 바닥은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제9조(출입구) ① 감염관리실의 출입구 외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수동 또는 자동식)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3. 출입구와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

4. 출입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출입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출입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출입문 부근에 감염관리실 이용 알림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6. 신발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감염방지매트를 설치할 것

② 출입구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수도설비)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

3. 내부 급□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

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

6. 모든 배수관은 오‧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1조(전기설비)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절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

4.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5. 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

6.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

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12조(소방시설) ①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제13조(조명시설) 감염관리실의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실내의 조명시설은 장비의 이동․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설치할 것

2. 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 lx 이상으로 할 것

3. 조명구는 교체가 쉽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출입문에 설치하는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구조일 것

5. 내부의 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해 오염 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조명을 설치할 것

제14조(오ㆍ폐수 정화장치) 감염관리실의 오·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실내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오‧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SA)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

3.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세균을 제거할 것

제15조(방송설비) 감염관리실에는 구조‧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장비세척실) ① 오염된 장비 등을 세척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 내부에 장비세척실을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장비세척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장비세척실은 감염관리실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구에 가까운곳에 설치할 것

2. 주 들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쉬운 크기로 제작할 것

3. 장비세척실의 내부(나사 및 물분사 부위를 포함한다)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 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4. 장비세척 시 발생한 오·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배수구에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구급장비의 오염 정도와 세척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실 상부에 2개 이상의 방수형 조명등을 설치할 것

6. 장비세척실 출입구는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에서 식별이 쉬운 구조로서 강도가 우수할 것

7. 세척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차단될 것

8. 장비세척실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0.4 MPa 이상일 것

9. 세척된 장비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공기압축기의 공기생산량은  269 L/min 이상으로 한다.)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10.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 및 스팀 등을 활용하여 고압분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세척된 장비의 건조를 위해 장비세척실(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고온건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세척조) 구조‧구급대원의 손과 장비 등을 세척 할 수 있도록 세척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세척조는 구조‧구급대원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페달형 등의 방수기능을 갖춘 절수기를 설치할 것

2. 세척조 상‧하부에는 구급장비를 건조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할 것

3. 온수 사용이 가능할 것

4. 장비 세척 후 건조가 가능한 건조대를 설치할 것

5. 세척된 장비를 포장할 수 있도록 포장대를 설치할 것

6. 세척조 및 수납장은 오염이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일 것

7. 세척조 하부에 유지보수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할 것

8. 세척조와 수납장 사이에는 조광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조명을 설치할 것

제18조(수납장)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급장비를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며, 수납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납장은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로 제작하고, 내부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

2. 수납장 제작시 의약품 냉‧온장고 설치 공간을 확보할 것

② 수납장에는 장비 및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보관함)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실의 운영 및 세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감염관리실 외부에 3구 이상의 분류형 폐기물수거함(스테인리스 재질)을 고정식으로 설치할 것

2.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페달형 구조일 것

3.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폐기물 보관함□문구를 표시할 것

4. 폐기물 보관함 주위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것

5. 폐기물 보관함 위로 캐노피를 설치하여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제20조(공기정화설비)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청정한 공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 및 배기할 수 있도록 헤파필터가 적용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필터 교체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제21조(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전고·전장 이상으로 할 것

2. 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제14조의 오·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

3.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제22조(감염관찰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내부·외부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염관찰실을 내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제23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내용연수) ①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따라 설치된 감염관리실은 종전의 지침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염관리실 앞면 간판(제6조 관련)

1.  설치대상 : 소방청사에 두는 감염관리실

2. 설치방법

가. 재  질 : 랩핑 및 시트작업으로 하되, 내구성이 우수할 것

나. 바탕색 : 백색과 노란색으로 하되 청사환경 및 수요자 의견에 따라 백색 및 노란색 계열의 유사한 색으로 할 수 있고, 중앙에는 적색띠를 한다.

다. 글  씨 : 적색(119) 및 흑색(감염관리실 및 관서명)으로 표기하되, 중앙 적색띠 우측 하단에는 설치장소(안전센터명)를 표시하고 적색띠 중앙 하단에는 119마크 및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명을 표시한다.

[별표 2]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제23조 관련)

1.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보관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들것, 부목 등 각종 장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받이, 열풍히터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비고정대를 설치해야 한다.

4)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5) 도어는 유리 재질로 내부 구성품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나. 이동식 소독기는 구급차 내·외부 소독 등을 위하여 휴대 및 보관이 쉬운 크기로 구비해야 한다.

다. 방역게이트는 구조·구급대원의 인체 소독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1) 출입구에 설치하여 구조·구급대원 출입시 작동해야 한다.

2) 인체에 무해한 미세입자 분사 방식으로 살균 소독에 효과적이야 한다.

3) 방역게이트는 에어커튼 작동시 상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공기살균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감염관리실 내부에 매립형으로 설치하되, 자동으로 기동 및 정지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종 바이러스, 세균, 악취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 등을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살균해야 한다.

마. 플라즈마 멸균기는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한다.

1)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백밸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신속히 멸균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수준 멸균이 가능하며, 작동시 소독대상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플라즈마 멸균기 용량은 최소 30 L 이상이어야 한다.

바. 냉장고는 냉동 기능이 있고 용량 80 L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사. 냉난방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감염관리실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부 매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감염관리실의 규모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4) 실외기는 감염관리실 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우천에 대비해 보호케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아. 의약품 냉·온장고는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한다.

1) 냉장과 온장 기능을 각각 갖춘 일체형으로 내부에 상하 또는 좌우 선반이 있어야 한다.

2) 내·외부 온도 등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온도 급상승·급강하 경보 기능과, 과열·과냉 및 정전 방지 등의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구급의약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 세탁기는 대원의 피복 등을 세탁할 수 있는 기능과 용량을 갖추어 구비해야한다.

차. 건조기는 대원의 피복 등을 건조할 수 있는 기능과 용량을 갖추어 구비해야 한다.

카. 에어커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출입구 내부에 설치되어 문 개방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청소기는 유선 또는 무선 충전식이어야 하고, 먼지봉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형식의 것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파. 손소독기는 감염관리실 입구 부근에 구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하. 손 건조기는 손 세척 후 물기 제거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

거. 자외선 살균기는 구조·구급대원 소지 물품을 소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