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최근 119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황근무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발원칙 신설 (안 제5조2)

나. 상황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근무시간 지정 (안 제12조 제3항)

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황근무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심신안정 도모를 위해 휴게시간 “40분”을 “1시간”으로 조정 (안 제14조 제1항)

라. 상황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제5항)

마.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저장 관리 기간을 전산자료는 “3년”에서 “1년”으로, 녹취파일은 “1년”에서 “3개월”로 기간 단축(안 제24조)

바. 상황근무자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 지원 신설 (안 제36조2)

사.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