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전 단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소방기관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3. “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접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 또는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구급지도의사가 실시간으로 유ㆍ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접의료지도”란 구급대원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자문 없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의료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2장 구급지도의사 구성 및 운영

제3조(자격기준) ① 구급지도의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선임)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소방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3.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ㆍ자문

4.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6.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제6조(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4.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5.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구급활동 지도)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해당 소방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급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소속병원 및 해당 소방기관 등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방법을 정할 수 있으나, 월 1회 이상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증상 및 질환종류별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행여부

2. 구급활동 품질관리 사항별 지표(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감염방지활동 추진실태(감염성 질환의 예방 등)

4. 그 밖에 현장ㆍ이송단계 환자이송 관련 사항

제10조(평가방법) ① 구급지도의사는 매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정지ㆍ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뇌혈관질환자 및 그 밖의 환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구급지도의사와 협의하여 평가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제출) 구급지도의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월 해당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조치) 구급지도의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지 않았거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연락 유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장)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소방기관은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에게 제5조의 업무범위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부위원장(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

2. 응급의료 및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구급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⑥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도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시ㆍ도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3. 응급의료, 그 밖에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소방령)으로 한다.

⑥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로 본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			결재	팀장 (담당)	과장	서장
					전결
소 속	소방서	전공과목
		성명	(서명)
근무일시	20○○년 ○월 ○일 00:00 ~ 00:00 (00시간)
업무내용	예시) ○ 구급활동 평가 - 건수 : - 내용 : ○ 교육․훈련사항 - 장소 : - 대상 : - 내용 : ○ 회의 참석 - 장소 : - 대상 : - 내용 : ○ 기타 의료지도 사항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숙지여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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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급활동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배점	비고
총 계			100
중증응급환자 현장처치 등 평가	심정지	소 계	20
		환자평가	5
		환자처치	10
		적정이송ㆍ의료지도	5
	소생술 유보ㆍ중단	소 계	15
		환자평가	9
		심폐소생술 유보ㆍ중단 사유	2
		의료지도	4
	중증외상	소 계	20
		환자평가	5
		환자처치	10
		적정이송ㆍ의료지도	5
	중증외상 미작성건	소 계	20
		환자평가	5
		환자처치	10
		적정이송ㆍ의료지도	5
	가산점	소 계	25
		평가항목(4)별 평가율이 100%인 시ㆍ도	5점씩
		중증외상 미작성건이 0인 시ㆍ도	5
감점		평가율 97%이상	1
		평가율 94%이상	2
		평가율 91%이상	3
		평가율 88%이상	4
		평가율 87%이하	5

※ 감점 기준은 매월 시․도별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율을 기준으로 감점 부여

※ 평가항목 및 내용은 별도계획에 의거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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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구급활동 평가 결과 보고서

○○소방본부                                        20○○년 ○○월

평가항목		평가 배점	평가실적 현황(매회 기준)					비고
			평가결과			총점수 합 계	최종 결과
			대상건수	평가건수	평가율
총계		100
중증응급 환자 현장처치 등 평가	심정지	20
	소생술 유보ㆍ중단	15
	중증외상	20
	중증외상 미작성건	20
	가산점	25
※ 감점(0~5점)

※ 평가항목과 서식(배점) 등은 별도계획에 따라 변경 조정 될 수 있음

※ 산식설명

1. 평가율 : (평가건수/대상건수)×100

2. 총점수합계 : 1건당 평가점수의 총합계

3. 최종결과 : 총점수합계/평가건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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