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급차는 의무적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구급차는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인 소방펌프차 등 다른 소방 자동차 대비 운행 빈도가 높고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납품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 확인이 더 필요한 장비로 구급차를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장비에 포함시켜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급차를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장비에 포함해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