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현장 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지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안전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임연구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성능검증 기술 지원인력과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소방청-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인원비율 등이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임연구원 정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한편, 연구보조원 정원을 1명을 0명으로 줄임(안 별표 1)

나. 성과상여금 관련 내용 중 지급등급, 지급비율, 지급률을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정(안 제26조, 별표 5)

다. 근무기간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