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범위, 중복 내용 삭제, 제도 현행화 및 일부 서식 등을 추가하여 모호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시행)」및 같은법 시행령(’22.1.5. 공포·시행)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1,2,3조)

나. 종전의 나열된 가족 범위를 민법 기준으로 개정하여 명확화(안 제7조)

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기준 중 고문·자문 등 제공기준 신설(안 제7조)

라.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의6)

마.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이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과 상이(相異)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으로 제도 일관성 유지(안 제21조)

바.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명확화(안 제35조)

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화(안 별표2)

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의2)

자. 제28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에 명시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신설(안 별지 제19호)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