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2-11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종변경”이란 소방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에서 소방공사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 관리업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정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ㆍ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1부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정한다) 1부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동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 이 경우 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련 담당업무, 업무분야 및 근무기간 등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4)에 따른 경력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내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에서는 소방기술 자격ㆍ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제8조(경력기간 산정기준)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ㆍ행정ㆍ관리ㆍ서무ㆍ경리ㆍ구매ㆍ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제3장 수첩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9조(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4.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한정한다)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소방공사감리업에 한정한다)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이의ㆍ정정 및 취소 신청 등

제12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ㆍ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 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제15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 ① 이 기준에 따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세부규정의 수립) 협회는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제11조 관련)

업종별	업무분야	신고 범위	제출 서류
소방시설설계업	설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소방공사 감리업	감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표 2]

수수료(제16조 관련)

구 분	수수료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가. 최초등록 나. 자격수첩 신규발급 다. 자격 구분의 변경에 따른 자격수첩 재발급 라. 자격수첩 재발급(분실, 훼손) 마.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발급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가. 최초등록(경력수첩 신규발급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술자 경력의 지속적 유지․관리(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을 포함한다) 다. 경력수첩 변경신규 및 재발급 라.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서 발급	5만원 4만원 4만원 1만원 1만원/부 (온라인발급: 8,000원/부) 7만원 5만원/년 1만원 3천원/부 (온라인발급: 2,400원/부)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증명사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수첩	[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경력수첩 사용분야			[ ]기술자, [ ]감리원
국가기술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상훈·제재 사 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뒤쪽)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4	~
5	~
6	~
7	~
8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3. 상훈․제재사항은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술경력사항란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업무)를 기재합니다. 5. 기술경력사항란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근무처별)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근무처	상호(기관명)	대표자(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재직사항 (소방공무원 만 해당)	소속기관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근무처
대표자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등) 1부.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한국소방시설협회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소방시설협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무기간 및 재직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업종은 근무처의 소방관련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3.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4. 담당업무는 근무처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다만, 기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하나를 기재합니다. 5. 소방공무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에 기재하며, 담당업무는 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 사항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 월 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추가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뒤쪽)

작성방법

1. 기술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2. 상훈․제재는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추가기술경력란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업무)를 기재합니다.

4. 추가기술경력란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수첩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수첩	[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경력수첩 사용분야	[ ]기술자, [ ]감리원
신 청 사 유	[ ]변경신규 [ ]재발급([ ]자격변경, [ ]등급변경, [ ]분실, [ ]훼손, [ ]기타)
분 실 사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며, 분실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첩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수첩별 증명사진(2.5cm×3cm) 각 1매 2. 수첩 원본(변경신규 및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합니다. 2. 신청사유란 중 자격변경은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를 표시합니다. 3. 신청사유란 중 등급변경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를 표시합니다. 4. 신청사유란 중 기타는 성명 및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를 표시합니다. 5. 분실사유는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학 력

사 항

학교명

학과(전공)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상기인이 졸업한  ①           학과(전공)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②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총(학)장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유관학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① 학과(전공)”은 신청인이 졸업한 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3. “② 학과(전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 중 해당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직종변경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 구분	[ ]기술자 , [ ]감리원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직종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구분 및 신청부수	[ ]경력증명서 [기술자( 부), 감리원( 부), 인정자격자( 부)] [ ]배치현황 확인서[기술자( 부), 감리원( 부)] [ ]보유증명서 [설계업( 부), 감리업( 부), 관리업( 부)]
신청사유		기준일자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되지 않은 기술인력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증명서를 신청하는 소방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신청업체는 소방관련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3. 신청사유는 발급받는 증명서의 사용용도에 따라 입찰, 취업, 〇〇 제출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4. 뒤쪽의 소속 기술인력 발급 신청 내역은 신청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6. 뒤쪽의 소속 기술인력 발급 신청 내역란 중 비고는 발급받으려는 신청구분 및 신청부수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소속 기술인력 발급 신청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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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자격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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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
18	~
19	~
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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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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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
21	~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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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규모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

용도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배치현황

개수(5,000㎡ 이상)

배치가능현황

개수(5,000㎡ 이상)

연면적(5,000㎡ 미만)

연면적(5,000㎡ 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2015년 1월 6일)전에 이미 착공신고된 공사현장 중 소방기술자의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배치건은 개수 및 연면적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규모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용도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배치현황

개수

배치가능현황

개수

연면적

연면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참여사업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참여사업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소재지	발주자명			대상물 규모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구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회사(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여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뒷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부
210㎜ × 297㎜[백상지(80g/㎡)]

(뒤쪽)
참여사업(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및 제출 서류
소방시설 설계업	설계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소방공사 감리원	감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성방법
1. 소속회사란 중 업종은 소속회사의 소방관련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2. 소속회사란 중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참여사업란 중 참여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4. 참여사업란 중 대상물규모는 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를 기재합니다. 5. 참여사업란 중 주요용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6. 참여사업란 중 직위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직위(책임기술자, 책임감리원, 보조기술자 등)를 기재합니다. 7. 참여사업란 중 담당업무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를 기재합니다. 8. 참여사업란 중 구분은 감리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감리의 종류(상주, 일반)를 작성합니다. 9. 참여사업이 10건 이상일 경우에는 뒷장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첨부되는 장마다 소속회사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간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기록된 디스켓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정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구분	[ ]인적사항, [ ]자격구분 및 등급, [ ]국가기술자격, [ ]학력, [ ]기술경력, [ ]기타
신청사유 및 정정 요청사항
첨부서류	1. 2. 3. ※ 첨부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이의·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결과에 따라 자격구분 및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이의·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 × 297㎜[백상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구분	[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반납여부	[ ]예, [ ]아니오
취소사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원본 2.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원본 3.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 × 297㎜[백상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구분	[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반납여부	[ ]예, [ ]아니오
정지사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원본 2.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원본 3.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 ×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