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미비사항과 기존 규정의 체계․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안 제9조의2 신설)

- 협회는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나. 경력확인서 서류의 담당업무란에 소방공무원은 소방관련업무를 기재토록 함(별지 제2호서식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으로,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로, “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격수첩”을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수첩”을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건강, 고용, 산재”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를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도 또는 폐업,”을 “부도, 폐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다목2)”를 “제1호다목4)”로 한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가간”을 “국가 간”으로, “첨부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을 “첨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 공증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업체”를 “소방관련 업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처분”을 “상훈ㆍ제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그”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증명사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수첩	[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경력수첩 사용분야			[ ]기술자, [ ]감리원
국가기술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상훈·제재 사 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뒤쪽)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4	~
5	~
6	~
7	~
8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3. 상훈․제재사항은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술경력사항란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업무)를 기재합니다. 5. 기술경력사항란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근무처별)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근무처	상호(기관명)	대표자(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재직사항 (소방공무원 만 해당)	소속기관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근무처
대표자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등) 1부.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한국소방시설협회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소방시설협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무기간 및 재직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업종은 근무처의 소방관련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3.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4. 담당업무는 근무처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다만, 기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소방공무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5. 소방공무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에 기재하며, 담당업무는 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 사항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 월 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추가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뒤쪽)

작성방법

1. 기술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2. 상훈․제재는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추가기술경력란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업무)를 기재합니다.

4. 추가기술경력란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 법 제2조-------------------------------------------------------------------------------------------------------------------------------------------------------------------------------------------------------------------.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①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 관리업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②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1부	1.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2.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정한다) 1부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부도, 폐업 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련 담당업무, 업무분야 및 근무기간 등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⑥ ------------------------------------------------------------------------------------------------------------------------------------. -------------------------------------------------------------.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1)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에 따른 경력	2. ----------- 제1호다목4)-----------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1. ------------------------------------------------------------------------------------------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가. ----------------------------------- 국가 간 -------------------------------- 첨부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2. ---------------------------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가. -------------------------------------------------- 「재외공관 공증법」----------------------------------------------------------------------------------------------------------------------------------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② ------------------------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 소방관련 업체-------------------------------------------------------------------------------------------------------------------.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그렇지 않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 법 제28조제4항--------------------------------------------------.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경력증명서의 행정처분 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② ------------------------------------------------------------------------------------------------ 상훈ㆍ제재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