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요원외 보조요원을 두도록 하여 관리‧운영 개선(제6조)

나.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범위 제8조제2호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

다. 제15조 중 소방청 관련부서 변경(항공통신과→정보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