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및 소방특별사법경찰리(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자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 위해사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방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법령을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내사

제4조(내사의 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2조에 따른 내사를 함에 있어서는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내사의 착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화재·구조·구급,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및 익명의 신고 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조사 후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한다.

제6조(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①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증거를 결한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착수 전에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7조(내사사건의 등재) 제5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2호서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내사사건의 종결) ①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②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9조(관할)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엄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및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사의 기본자세)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의 협조)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호송 및 그 밖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하여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장비의 종류·사용시기) ①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2. 수갑

3. 경비봉

4. 포승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범의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자해기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비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사의 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명서의 소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서류

제16조(서명날인 등)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연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③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④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

제17조(문자의 가제)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에 일단 기재한 문자는 지우개나 약물로써 지우거나 칼로 긁어 다시 쓰지 못한다.

②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 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장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관서의 전용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건의 인계·인수)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 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제196조에 따른 타 기관 사법경찰관리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사건을 인수·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 기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등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당기관에 사후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사의 경합)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범죄인지보고)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 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5호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 또는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 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사항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고,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항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고 다시 이를 개시하거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제8호·제9호서식)나 진술조서(별지 제10호·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관계자가 장부·자술서·경위서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①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

5.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 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약어·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정한 표준국어로 설명을 붙여야 한다.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7. 지명·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아야 한다.

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월일은 온점(.)을 찍어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며,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피의자의 조사사항)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설립목적·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교육·경력·가족상황·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8.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9.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10.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1.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2.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3.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4.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7조(참고인 조서) ①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 조사 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피의자 이외의 조사사항) 피의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29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형사소송법」제244조의4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수사과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녹화)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제3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절 체포·구속

제32조(체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33조(체포영장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제34조(긴급체포)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경우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별지 제16호서식)에 긴급체포 사실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수)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36조(구속기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37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조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긴급체포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및 현행범인인수서와 구속이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체포 및 구속영장신청부)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신청부(별지 제2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별지 제2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며, 발부 후의 처리 결과 등은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4호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0조(영장의 집행)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2조(영장의 반환)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첨부하여 집행 지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연행과 호송) ①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5절 증거

제44조(실황조사)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실황조사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작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압수·수색·검증 영장)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별지 제28호서식)하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부(별지 제29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다.

④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6조(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수사보고서 및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압수·수색·검증의 조서)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별지 제30호서식), 수색조서(별지 제31호서식), 검증조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하고 압수부(별지 제34호서식)에 그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절 사건송치 등

제48조(사건송치)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4조제1항의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49조(송치서류)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35호서식)·압수물 총목록(별지 제36호서식)·기록목록(별지 제37호서식)·의견서(별지 제38호서식)·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4항 및 제6항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 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별지 제39호서식)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0조(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1조(송치 및 의견서작성) ① 제4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추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절 지명수배·통보

제53조(지명수배 대상)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고발 또는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54조(지명수배·통보 절차)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자 요구서(별지 제40호·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② 지명수배·통보자의 주소, 범죄사실 등이 변경된 경우 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한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따라 지명수배·통보할 경우에는 지명수배·통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지명수배·통보 해제)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에 지명수배·통보의 해제(별지 제42호·제43호서식)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명수배·통보 해제 대장(별지 제4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① 지명수배를 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때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별지 제45호서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절 직무교육 등

제58조(직무교육) ①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초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수사활동비)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범죄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참고인 등 경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훈령「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을 준용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문서의 서식)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사착수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내사사건부 : 별지 제2호서식

3. 내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범죄사건부 : 별지 제4호서식

5.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6호서식

7.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7호서식

8. 피의자신문조서(갑) : 별지 제8호서식

9. 피의자신문조서(을) : 별지 제9호서식

10. 피의자진술조서(갑) : 별지 제10호서식

11. 피의자진술조서(을) : 별지 제11호서식

12. 수사과정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14.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긴급체포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16호서식

17.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구속영장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수사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2.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22호서식

2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23호서식

24.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24호서식

25. 체포·구속이유 고지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실황조사서 : 별지 제27호서식

28.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2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별지 제29호서식

30. 압수조서 : 별지 제30호서식

31. 수색조서 : 별지 제31호서식

32. 검증조서 : 별지 제32호서식

33. 압수목록 : 별지 제33호서식

34. 압수부 : 별지 제34호서식

35. 사건송치서 : 별지 제35호서식

36.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36호서식

37. 기록목록 : 별지 제37호서식

38. 의견서 : 별지 제38호서식

39.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40.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 별지 제40호서식

41. 외국인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 별지 제41호서식

42.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 별지 제42호서식

43. 외국인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 별지 제43호서식

44. 지명수배(통보) 해제 대장 : 별지 제44호서식

45.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45호서식

제4장 보칙

제62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

수 신 : 소방청장(00본부장, 00서장)

제 목 :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위반 피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착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내사자(들)의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2. 죄 명

000법위반

3.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유무

4. 내사 착수 경위

5. 피내사사실

6. 적용법조

7. 증거관계

붙임  :

0000. 00. 00.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

특별사법경찰관     0  0  0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보고일시 (지휘일자)	내 사 대 상 자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착수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비 고
		성 명	주 소
					처리일시		지휘자
		주민번호
		-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소방청장(00본부장, 00서장)
제목 내사결과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내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 통 반)
등록기준지
내 사 결 과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범죄사건부 (앞면)
사건번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리					. . . :	. . . :
구분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수사담당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남ㆍ여)	(남ㆍ여)
조회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죄명				수리
				송치
범죄				일시	. . . :	. . . :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 ㆍ 구속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
		인치구금
석방일시 및 사유
송치				연월일	. . .	. . .
				번호	제 호	제 호
				의견
압수번호					압제 호	압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사처분			연 월 일		. . .	. . .
			요지
판결			연 월 일		. . .	. . .
			요지
비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210㎜×297㎜(신문용지 54g/㎡)

(뒷면)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남ㆍ여)	(남ㆍ여)	(남ㆍ여)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압제 호	압제 호	압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별지 제5호서식]

소 방 청(00본부, 00소방서)		담당		소장
수신 : 소방청장(00본부장, 00소방서장) 제목 :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상표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합니다.
관리번호	2015 - 호, (2015. . . 접수)
1.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홍길동(洪吉東),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남(만○○세) 주거 :
2. 범죄 사실
3. 인지 경위
4. 범칙 일시
5. 적용 법조	예) 상표법 제93조
6. 범죄 인지자
7. 범죄 경력
8. 범칙 물품	품명 및 수량		시 가
9. 지시 사항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 귀하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소(전화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 .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참고인출석요구

○○○ 귀하

○○○에 대한 ○○법위반  피의(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소방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소 전화(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갑)서식]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을)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장 주소 :
연 락 처 :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소방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별지 제11호서식]
진 술 조 서(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소방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 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인) 특별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영상녹화물관리대장
순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죄명	영상녹화대상자		인수자	인계자	송치 일자	비고
				피의자	참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

[별지 제16호서식]

긴급체포원부 (앞면)
집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 . .	. . .
긴급체포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검사 지휘		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석방	일시
	사유
구속영장 신청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 . .	. . .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소 방 청(00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긴급체포승인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검사지휘
				년 월 일
				가		부		비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 통 반)		직업
	본적
긴급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범죄 사실
소명 자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현 행 범 인 인 수 서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인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수한 장소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 요 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별지 제21호서식]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범죄 수사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므로 우선
보고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 통 반)
등록기준지
범죄사실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자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장소
	처리결과
구속 영장 신청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주임검사
신청관서(과)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체포일시 및 유형			시 분	시 분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
영장신청 및 발부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피의자 심문	신청인
		일련번호
		검사 또는 판사명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접수자관직성명
		구인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유효기간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시 분	시 분	시 분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집행 번호	영장 번호	구분	피의자	죄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 유효 기간	처리			비고
					연 월 일	관서		집행	집행 불능	반환 일자
					. . .		. . .	. . . 시 분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별지 제25호서식]

확   인   서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자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운영계

특별사법경찰관(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장종별
영장발부일
신청자
피의자
죄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부: 영장 통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

[별지 제27호서식]		(1쪽)
실황조사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210㎜×297㎜(신문용지 54g/㎡)

(마지막쪽)

이 실황조사는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별지 제29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기각		. . .	. . .
판사기각		. . .	. . .
발부		. . .	. . .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 . .
	장소
	처리결과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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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별지 제31호서식]
수 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색장소
수색한 신체 개소, 물건
수색결과
수색시간			착수 년 월 일
			종료 년 월 일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소 방 청(00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1쪽)
검증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210㎜×297㎜(신문용지 54g/㎡)

(마지막쪽)

이 검증은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소방청(00본부, 00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주거ㆍ성명				소유자 주거ㆍ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별지 제34호서식] 압수부
번호		범죄 사건부 번호	압수연월일	압수물건		소유자의 주거 성명	피압수자 의 주거 성명	보관자 확인	취급자 확인	처분		비고
압수부	압수물			품종	수량					연월일	요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소방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지문원지작성번호	구속영장청구번호
죄명
발각원인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
접수	. . .
구속	. . .
석방	. . .
의견
증거품
비고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00소방본부장, 00소방서장)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번호	품종	수량		기록정수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기 록 목 록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정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제 호 . . .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신 제목 의견서 특별사법경찰관 (인)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 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소 방 청(00소방본부, 00소방서)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수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수신 지방법원 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위와 같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성 별				남 자 1	여 자 2
수배관서
수배번호	년 호		사건번호		년 호				즉 심 (기호)
죄 명			수배일자						범죄일자
공소시효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 장 발부일자			영 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지문분류번호
본 적 시 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동ㆍ리						아파트
			구 분						번지ㆍ호수
주 소 시 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동ㆍ리						아파트
			구 분						번지ㆍ호수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작성책임자		(인)					전산입력자

[별지 제41호서식]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자 1	여 자 2
First 영문			Middle 영문			Last 영문
신체특징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 격			여권번호
활 동 지			언 어			국 적
부배관서명			수배번호	년 호		사건번호	년 호
죄 명			수배일자			범죄일자
공소시효 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 장 발부일자			영 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즉 심 (기호)
주 소 시 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동ㆍ리			아파트
			구 분			번지ㆍ호수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작성책임자	(인)			전산입력자

[별지 제42호서식]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수배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관 서 명		수 배 번 호		년 호
	사 건 번 호	년 호	죄 명
해제사항	일 자	년 월 일	검거사항	일 자	년 월 일
	관 서 명			관 서 명
	코 드			검거자 계 급
	사 유1)			검거자 성 명
작성책임자		(인)	전산입력자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검거   2. 자수   3. 공소시효 만료   4. 오류입력   5. 죄가 안됨   6. 공소권무  7. 혐의무   8. 기소유예

9. 구약식   10. 구공판   11. 수배종별변경   12. 기타 등으로 입력

[별지 제43호서식]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수배사항	성 명			생년월일
	First영문		Middle영문				Last영문
	관 서 명			수 배 번 호			년 호
	사 건 번 호	년 호		죄 명
해제사항	일 자	년 월 일		해제사항		일 자	년 월 일
	관 서 명					관 서 명
	코 드					검거자 계 급
	사 유1)					검거자 성 명
작 성 책 임 자		(인)		전 산 입 력 자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검거   2. 자수   3. 공소시효 만료   4. 오류입력   5. 죄가 안됨   6. 공소권무  7. 혐의무   8. 기소유예

9. 구약식   10. 구공판   11. 수배종별변경   12. 기타 등으로 입력

[별지 제44호서식]

지명수배(통보) 해제원부

수배 일자	수배 번호	수배자 성명	사건 번호	요구서 작성 책임자	공소 시효 만료 일자	해제 일자	해제 사유	비고

[별지 제45호서식]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순번	1	2	3
피의자
소재발견일자
소재발견사유 (검거, 재기신청)
소재발견보고일
죄명
수배해제일자
재기전사건번호
송치일 (송치의견)
담당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