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22. 5. 19.)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함 (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기피 신청방법, 신고 등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함 (안 제3~5조)

다.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안 제8~9조)

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을 정함 (안 제10조)

마. 위반행위 신고, 신고의 처리, 이첩·송부의 처리, 종결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정함 (안 제12~16조)

바. 교육계획 수립 및 매년 1회이상 교육 실시 규정함 (안 제17조)

사.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세부사항 정함 (안 제19조)

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 정함 (안 제20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