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7.13.)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수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 변경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으로 변경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안 제2장 제목, 제2조제2항 및 제7항,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본문, 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제1호, 제4호 및 제6호 등)

- “필증”을 “합격확인증”, “관할”을 “관할구역” 등으로 수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등

다.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7조)

- 기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