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이유

부서별 사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정부위원 변경 및 비대면회의 수요 증대 등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소극행정 관련 사항 추가(안 제2조 제4호)

나. 위원회 정부위원을 기획조정관에서 차장으로 변경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명시(안 제3조 제③항)

다.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회의, 온라인회의도 개최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 제④항, 안 제7조 제⑤항)

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를 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추가(안 제11조 신설)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