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개정훈련안

◇ 제․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개정사항의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에 따른 기체신고 신설 및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보험 의무가입 조항(안 제23조 제①항 신설, 안 제27조 개정)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취득정보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추가

-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조항 구체화

(안 제15조 제②항)

다. 항공촬영 등 변경된 관련규정 구체화(안 제15조 제①항)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