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 관련 조문 변경

나.「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다.「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2022년 7월 31일)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로 개정

나.「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차량․장비 보유기준)

○「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및「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정

다.「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