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21.10.21 시행)으로 명칭 변경 및 신설된 용어의 정의, 119항공운항관제실 근거조항 신설에 따른 운항관제실 임무 규정하는 등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 규정 제명변경, 119항공대(원), 운항관제실 등 정의 규정

- 항공구조구급대(원) → 119항공대(원) 변경으로 운영 규정 제명 등

- 운항관제실 정의 규정 및 운항관제실의 업무 명확화

나. 해상비행시 승무원 장비착용 기준 및 안전권고사항 규정

- 악기상 시 조종사 운항관제실에 보고 사항, 운항통제관 정의 수정

-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전파 근거, 항공안전감독관 근거 신설

다. 항공기 불가동시 타 시ㆍ도 항공대 협조사항 명시

- 조종사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기종 항공대 협조 사항 명시

- 운항관리사 교육훈련 사항 강화(자체․탑승훈련, 위탁교육 구체화)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