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문제출제 방식을 조정하고,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교육 방법과 실기평가 운영 시 평가관 예비인력 편성·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실기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비인력 편성과 실기평가관 교육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나. 인명구조사 1·2급 필기시험 문제출제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다. 인명구조사 시험제도의 “인증”이라는 행위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자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