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