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제․개정 이유

무선식(경종, 문화재용 속보기, 시각경보장치) 소방용품 도입,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등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17. 2의3)

나.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36.)

다.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19. 4의2)

라.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26. 3의2)

마. 소공간용소화용구의 제품검사 표준공량 신설 (별표3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