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 등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