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제9조 관련)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모두 해당)
인력	인증심사원 고용	· 인증심사원 5명 이상 상시 고용 · 선임심사원 1명 이상 확보
공정성	객관성·공정성·독립성 확보	· 인증업무 또는 심사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

지표

인증

기관

배점

심사

기관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조직 및

전문성

전담조직

등급

5

5

o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유무

·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 전담조직 없음 : 0점

전담인력

비율

5

5

o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심사원의 수

· 10명 이상 : 배점의 100%

· 10명 미만 : 배점의 χ%

※ χ = (전담 심사원 수/10명) × 100

전문성

비율

5

5

o 최근 3년간 전담 심사원의 인증심사 참여일 수의 합

· 200일 이상 : 배점의 100%

· 200일 미만 : 배점의 χ%

※ χ = (총 참여일수/200일) × 100

비율

5

5

o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근 3년간 교육 시간

· 전담 심사원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 배점의 100%

· 전담 심사원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배점의 χ%

※ χ =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담 심사원의 수/총 전담 심사원의 수) × 100

2. 신뢰도

재정 능력

등급

5

5

o 신용평가등급

· AAA ∼ A-	: 배점의 100%
· BBB+ ∼ BBB-	: 배점의 70%
· BB+ ∼ BB-	: 배점의 50%
· B+ ∼ B-	: 배점의 30%
· CCC+ 이하	: 배점의 10%

등급

3

3

o 자본금 보유

· 5억 이상 : 배점의 100%

· 5억 미만 : 배점의 0%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비계량

2

2

o 운영자금 법인통장 보유 및 유지 수준

o 지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3.업무수행

업무지침

비계량

4

4

o 인증/심사 업무 수행 지침 보유

o 업무지침의 타당성 및 준수여부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 품질관리, 운영관리, 인증/심사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비계량

16

18

o 인증/심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o 피심사기관으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및 이행

o 인증/심사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및 이행

o 관계 법령 및 내부절차 준수, 청렴 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o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등에 대한 책임자 검토

o 인증/심사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마련 및 이행

운영관리

비계량

8

12

o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

o 신청 접수,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o 심사 이후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의 적절한 이행

o 인증취득 희망기업에 특정 기관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심사를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 방지대책

인증관리

비계량

12

-

o 인증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위원 구성 및 인증위원회 운영

o 인증위원회 개최 정족수, 상정안건의 검토, 의결 등의  운영절차 마련 및 이행

o 인증서 관리 절차 마련 및 이행

o (재지정만 해당)인증실적 및 인증 내역

심사관리

비계량

12

18

o 심사팀 구성 원칙마련 및 이행

o 심사원의 의무와 책임 준수,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 및 이행

o 심사 수행절차 준수

o 심사결과보고, 인증위원회 상정 등 사후 절차 준수

o 인증심사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이행

o (재지정만 해당)심사 실적 및 인증심사원 참여 내역

문서관리

비계량

10

10

o 업무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관리절차 마련 및 준수

o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시 안전한 방식을 사용

o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및 이행

4. 시설

및

보안

시설 및 보안

비계량

4

4

o 독립된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o 인증 및 심사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o 사무공간 출입의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보안설비 운영

o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시스템 및 보안

비계량

4

4

o 인증 및 심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사무관련 시스템 보유

o 인증 및 심사정보의 침해사고, 유출사고를 대비한 보안시스템 운영

5. 감점

자격 취소 사실

계량

감점

감점

o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수행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 1회 당 : 감점 10점

합계

100

100

<비 고>

1. 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비계량 각 세부평가 점수 부여기준은 배점에 평가등급(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평가요소별 비계량 평가	평가등급(계수)
우수	1.0
보통	0.6
미흡	0.2
미 제출	점수없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