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2-20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서 시·도지사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및 부표 신설)

나. 시·도지사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감리업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보조감리원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함(안 별표 2 비고제1호 마목 신설)

* 보조감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평가하고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을 “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방기술자 :”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을 “소방기술자가 요청한”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입찰참여자”를 “입찰참가 신청자”로, “진위여부”를 “진위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입찰에 참여할 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자”를 “입찰참가 신청자”로, “평가하며,”를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으로, “추가”를 “평가서류를 추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찰에 참여할 자료”를 “입찰참가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입찰참가적격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제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비고 1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 2의 부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영 제12조의9에 따라 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추정가격 심사항목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3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eqn: 평점`=`70-3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5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eqn: 평점`=`50-3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7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eqn: 평점`=`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시·도지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시․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이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 부실벌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및 감리원의 부실벌점 확인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의3호 및 제40조제1항제13의3호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감점	-5	부실벌점		-5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25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10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감점	-5	부실벌점		-5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개요

사업명

사업승인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규모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신청

내용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분야

비고

확인요청사항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확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직인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생 략)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③ ---------------------------------------------------------------.
1. 소방기술자 :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1. 소방기술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 ③ (생 략)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소방기술자가 요청한 ----------------------------------------------------------------------.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입찰참가 신청자--------------------------------------------------------------------------------------------------------- 진위 여부----------------------------------------------------------------------------.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국가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 입찰참가자--------------------. -------------------------------------------------------------------------------------------------------------------------------.
② 국가등은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 입찰참가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투자실적·교육실적, 업무중첩도, 감점 등)로만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④ --------------- 입찰참가 신청자--------------------------------------------------------------------------------------------------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 평가서류를 추가 ---.
⑤ 국가등은 입찰에 참여할 자료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입찰참가자로 ----------------------------------------------------------------------------------------------------------------------------------------------------------------------.
⑥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⑥ ------------------------------ 입찰참가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입찰참가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신 설>	제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제13조(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생 략)	제13조(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그렇지 않다.
제14조(기타사항) ①ㆍ② (생 략)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국가등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③ <삭 제>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