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 (제5조)

다.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 (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 (제13~19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