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 제․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라.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제4항제1호)

마. 소규모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적용 가능한 공기유입구 기준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기준으로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사.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적정하지 않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아.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