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대응‧대비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재편성 지정 운영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을 6인에서 5인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본부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내”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각각 “소방청장과”로 하며, 같은 항 중 “6명”을 “5명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전문개정>

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지 휘 자
	구 조 반												지 원 반

반별

지 휘

구 조

지 원

7명

1명

4명

2명

임무

총괄ㆍ지휘

① 인명구조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

추가위험 방지

① 구조장비 등 물자지원

② 통신지원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대피 유도

(경찰 및 지자체 협조)

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지 휘 자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반								지 원 반

반별

지 휘

구 조

탐지ㆍ오염제독

지 원

7명

1명

2명

3명

1명

임무

총괄ㆍ지휘

① 인명구조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

추가위험 방지

① CARIS 가동

② 물질확인

③ 오염범위 설정(위험·경계)

④ 인체ㆍ장비ㆍ지역제독

① 구조ㆍ제독장비 등

물자지원

② 통신지원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

대피 유도

(경찰 및 지자체 협조)

※ 본 임무편성표는 예시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1. ----------------------------------------------- 제6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통합방위법」 제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① 소방청장과 ------------------------------------------------------------------------------------------------------.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② -------------------------------------.
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권역별 특수구조대내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편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제5조(편성) ① 소방청장과 ------------------------------------------ 별표 1-------------------.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과 -------------------------------------------------------------------------------------------------.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6명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과 --------------------------------- 5명이상-----------------------------------------------------------------------.
제6조(임무) ①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무)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출동장비)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1조(직무교육) ① (생 략)	제11조(직무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생 략)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 별표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점검) ① (생 략)	제15조(지도점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2022년 7월 1일 -------------------------------- 6월30일------------------------------------------------------------.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설치)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성)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

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②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

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

2.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8조(대응원칙)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

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테러 예방활동)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

2. 장비숙달

3. 현장대응요령 숙지

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