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21.6.8) 됨에 따라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더불어 관련 훈령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정 근거인 ｢소방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으로 변경

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 변경

다. 별표, 별지서식의 제목 및 근거 법령 수정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