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50

[30]

(-)

(12)

(12)

(6)

[20]

(-)

(8)

(8)

(4)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추정가격 심사항목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3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eqn: 평점`=`70-3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5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eqn: 평점`=`50-3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 TIMES `7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eqn: 평점`=`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시·도지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이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