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구급분야 응급처치학개론 필기시험 범위 신설(안 제3조, 별표 1의2 신설)

가. 개정이유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필요한 분야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채용제도이나, 그간 일반분야 필기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으로 우수인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 발생

○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 과목에 전문과목을 도입하도록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5 개정 완료

나. 개정내용

○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 중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를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전문응급처치학 각론으로 세분화하여 시험 범위 지정(’23.1월 시행)

※ 소방장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 중 기타분야를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성 및 변별력을 갖춘 과목으로 변경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변경 (안 제6조,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자에게 불편 발생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완료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규정하고 있는 신체조건표 상 부분별 합격기준 용어가 불분명하거나, 응시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한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시험실시권자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하여 국립․공립병원까지 검사기관 확대

○ 소방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신체조건표 상의 체력, 시력 및 청력 등에 대한 기준 변경 및 명확화(시력·청력-교정시력·청력 포함)

3.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이 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준 신설 (안 별표 2, 별표 2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는 소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나, 관련 학력 인정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분야 응시자격에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3호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나. 제․개정 내용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학과의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1학점 수업시간 기준, 이수 수업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지정 등을 지정하고, 유사한 과목의 인정과 판단은 소방청장이 하도록 규정(별표 2의2 신설)

○ 고등학교 소방 관련학과의 기준 신설로 기존 별표 2의 소방 관련 과목을 (전문)대학교의 소방 관련 과목으로 변경하고, 소방관계법규(Ⅰ·Ⅱ)의 소방관계 법령명을 최근에 제·개정된 법령명으로 변경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4. 기타 용어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상위 법령에 근거한 용어 정비 필요

나. 제․ 개정 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