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함(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제17조, 제22조)

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규정 명확화 (안 제32조 3항)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