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10.14>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⑴ 내지 (3)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가) 발전소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가) 발전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4)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2)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도로의 신설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사.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 한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아.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자.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묘지의 설치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카. 특정 지역의 개발	(1) 가목 내지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타. 체육 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