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32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각각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한다.

제8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2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3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6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17조(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0조(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한다.

제21조(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으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6조(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 서”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28조(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0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1조(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사항을 정함”을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2조(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법률 시행령 제45조-------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생 략)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감지부) ① (생 략)	제7조(감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법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 법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법률 시행령 제45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난연성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 및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난연성시험)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식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와 감지부를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의 부품이거나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부식시험) --------------------------------------------------------------------------------------------------------------------------------------------------------------------------------------------------------------------------------------. ------------------------------- 법 제37조제3항----------------------------------------.
제2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생 략)	제2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 ------------- 법 제40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감지부) ① (생 략)	제27조(감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융성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 -------------------------------------------------. ---------------------- 법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 ----------- 법 제37조제3항--------------------------------------------.
제29조(절연저항시험) 자동소화장치 제어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절연저항시험) -------------------------------------------------------------------------------------------------------------------------------------------------------------------------------------------------. ---------- 법 제37조제3항-------------------------------------------.
제30조(절연내력시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부위에 표준계를 사용하여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절연내력시험) -----------------------------------------------------------------------------------------------------------------------------------------------------------------------------------------------------------------------------------. ----------- 법 제37조제3항-------------------------------------------.
제31조(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제어부는 통전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충격전압시험) -----------------------------------------------------------------------------------------------------------. ----------- 법 제37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전자파적합성) ------------------------------------------------------------------------------------------------- 전자파적합성 기준--------------------. ---------- 법 제37조제3항---------------------------------------------.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공기호흡기의 규격) ① (생 략)	제3조(공기호흡기의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호흡기의 총 질량은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30분용은 7 kg, 45분용은 9 kg, 60분용은 11 kg, 75분용 이상은 18 kg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밧데리, 무선통신장치의 질량은 제외하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라 비치하는 공기호흡기에는 제2조12호부터 15호까지의 장치 및 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②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법률 시행령 제45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법률 시행령 제45조-----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 법률 시행령 제45조------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지시압력계) ---------------------------------. -------------- 법 제40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간이형수신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ㆍ감지부”, “수신부ㆍ탐지부”, “수신부ㆍ감지부ㆍ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1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살수분포시험) ① (생 략)	제15조(살수분포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헤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 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감지부) ① 이융성 금속을 사용하는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감지부) ①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법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감지부) ① (생 략)	제4조(감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융성(易融性) 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 금속 감지부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 법 제3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지시압력계) 축압식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지시압력계) -------------------------------------------------------------. --------------- 법 제40조--------------------------------------------------------.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 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 법률 시행령 제45조------------------------------------------------------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