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안)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36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가압수 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3조(「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으로 한다.

제8조(「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0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3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6조(「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7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20조(「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1조(「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5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한다.

제26조(「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7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8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0조(「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으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1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3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4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5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6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구성부품) ① (생 략)	제9조(구성부품)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압수조장치에 사용되는 개폐표시형밸브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인증제품 또는 기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개폐표시형밸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생 략)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소화기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용되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