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 12. 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안)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등 31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고체에어로졸자동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중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1조(「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ㆍ 제27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