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고시  제        호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방염성능기준」의 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기준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으로, “제20조제2항”을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를 “영 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제5호”를 “영 제30조제5호”로 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별표 8 제21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및 별표7 제22호”를 “제16조 및 별표8 제21호”로 한다.

제3조(「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제7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으로, “제24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13”을 “규칙 제1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규칙 제15”를 “규칙 제16”으로,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칙 제24”를 “규칙 제26”으로 한다.

별표3 중 “기준은 「규칙」제24조제1항”을 “기준은 「규칙」 제26조제1

항”으로 한다.

제4조(「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진동시험기 및 회전계의 비고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로, 같은 란 중 “제39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가스농도시험기의 비고란 중 “법 제36조 또는 제39조”를 “법 제37조 또는 제40조”로 하고, 같은 목 지시압력계시험기의 비고란 중 “(법 제39조”를 “(법 제40”으로 하며, 같은 목 분진시험기의 비고란 중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를 “법 제37조 또는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목 탐지부충격시험기의 비고란 중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를 “법 제37조 또는 법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 기의 지시압력계시험기의 비고란 중 “법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란의 비고란 중 “법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하며, 같은 란의 감도시험기(RTI)의 비고란 중 “법 제36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목 비고란 중 “법 제36조”를 “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에”를 “제28조에”로, “규칙 제26”을 “규칙 제28”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7”을 “규칙 제29”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의2”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8조의2제3항”을 “규칙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별표17”을 “별표19”로 한다.

제6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2조제2항 및”을 “제46조제2항 및”으로,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1”을 “규칙 제33”으로,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 제32조제2호”를 “규칙 제34조제1호”로, “별표13”을 “별표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3호”를 “규칙 제3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14”를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4호”를 “규칙 제3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4”를 “규칙 제3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칙 제35”를 “규칙 제37”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7조(「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 및 별표 9”를 “제22조 및 별표 11”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2”를 “규칙 제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규칙 제23”을 “규칙 제25”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을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으로,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규칙 제6”을 “규칙 제7”로, “제15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9”를 “별표 11”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를 “규칙 제23”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28조”를 “규칙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 심사종류의「공통」은 품질제품검사(Ⅰ) 및 품질제품검사(Ⅱ)의 공통된 심사항목이고,「품질제품검사(Ⅰ)」은 품질제품검사(Ⅰ)의 공정심사 항목이며,「품질제품검사(Ⅱ)」는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 항목임.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 (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이 다른 품목단위의 소방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 ※ 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Ⅰ)」과 「공통」에 해당하는 심사항목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7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6”을 각각 “별표 1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별표 17 다목”을 “별표 19 제3호”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7”을 “규칙 제8”로, “제16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염성능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 제30조-----------------------------------------------------------------------.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영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제5조부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영 제30조제1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 제8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처리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영 제30조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별표 8 제21호--------------------------------------------------------------------------.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제16조 및 별표8 제21호---------------------------.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조(견품수량) ① --------------------------------------------------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규칙 제14------------------------------------------------------------------------------------------------------.
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6------- 제19조제1항----------------------------------------------------------------------------------------. ----------------------------------------------------------------------------------.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6-------------------------------------------------------------.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6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 제28조에 -------------------------------------------------------- 규칙 제28-----------------------------------------------------------------.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인증평가 방법) ① 규칙 제27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평가 방법) ① 규칙 제29-------------------------------------------------------------------------------------------------.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규칙 제28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제4조(우수품질인증) ① ------ 규칙 제3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사후관리평가)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평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7조제3항--------------------------------------------------------------------------------------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규칙 제3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생 략)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1.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	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 -----------------------------------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제8조(수수료) ① -------------------------------------------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 -- 규칙 제31조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7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별표 1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
제2조(정의) ①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2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확인검사”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 법 제46조제5항-------------------------------------------------------------------------------------------------------------------------.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제33조제1항--------------------------------------.
1.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시설관련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규칙 제33------------------------------------------------------------.
2.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규칙 제33-----------------------------------------------------------------.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3.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품검사이외의 수행업무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규칙 제33-------------------------------------------------------------------------------.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서 등의 보완) ① 청장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한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제4조(신청서 등의 보완) ① ------ 규칙 제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계획수립) ① 청장은 규칙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심사반구성, 심사내용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계획수립) ① ------ 규칙 제33------------------------------------- 규칙 제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요건 등의 심사) 청장은 신청자가 지정요건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제8조(지정요건 등의 심사) --------------------------------------------------------------------------------------.
1. 규칙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규칙 제33---------------------------------------------------------------.
2. 규칙 제31조제1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정관을 확인한다.	2. 규칙 제33--------------------------------------------------------.
3. 규칙 제32조제2호는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여부와 규칙 별표13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보유여부를 확인한다.	3. 규칙 제34조제1호-------------------------------- 별표15-----------------------------------.
4. 규칙 제32조제3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4. 규칙 제34조제2호----------------------------.
가. 시험시설 등이 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규격이상인지 여부	가. --------------- 별표 16----------------------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5. 규칙 제32조제4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5. 규칙 제34조제3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 규칙 제32조제5호는 형식승인대상 또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한다.	6. 규칙 제34--------------------------------------------------------------------------------------------------------------------------------------.
7. 규칙 제32조제7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7. 법 제46조제1항제2호-------------------------.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8.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8.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
제9조(지정심사 결과 등) ①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 및 공고 한다.	제9조(지정심사 결과 등) ① -------------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
②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과 개선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심사) ① 규칙 제34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변경된 사업장의 시험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심사) ① 규칙 제36---------------------------------------------.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법 제47조---------------------------------. ---------------------------------------------------------------------.
제11조(제품검사업무 평가)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품검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제11조(제품검사업무 평가) ① 규칙 제3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내용	2. ------
가. 규칙 제32조 및 제38조의 지정요건과 시설기준 준수여부	가. 규칙 제34--- 제40조--------------------------
나. 규칙 제35조의 전문기관 의무사항 준수여부	나. 규칙 제37--------------------------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확인검사)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제12조(확인검사) ① 규칙 제3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품검사업무평가 등의 조치) ① (생 략)	제14조(제품검사업무평가 등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할 수 있거나 제품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법 제47조----------------------------------------------------------------------. ------------------------------------------------------------------------------------------------------.
제16조(제품검사 업무정지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제품검사 업무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장은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정지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 법 제47조-----------------------------------------------------------------------------------------------------------------------.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 및 별표 11-------------------------------------------------------------------------------------------.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2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규칙 제25------------------------------------------------------------------------------------------------. --------------------------------------------------------.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① (생 략)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원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전문검사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밀검사) ①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	제6조(정밀검사) ① ------------------------------------------------------------------. ------------ 규칙 제7-------- 제16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9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별표 11 -----------------------------------------------.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① 법 제47조-------------------------------------------------------------------------------------------------------------------------------------------------------.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2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규칙 제2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별표 18 --------------------------------------------------------------------------------------------------------------------------------------------------------------------------- 별표 19 ------------------------------------------------------------------------------.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ㆍ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 --------------------------------------------------- 별표 18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2. ---------------------- 별표 18 -----------------------------
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② --- 별표 19 -----------------------------------------------------------.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다목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 --- 별표 18 ---------- 별표 19 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 별표 18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8--------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