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