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청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심의회 운영(안 제11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