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 152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2개 품목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3.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행정비용 절감 및 규제완화

4. 참고사항

○ 행정예고 : 9.13 ～ 10.13(의견 없음)

○ 기    타 : 개정안,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1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를 신설한다.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제3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 ----------------------------- ----------------------------- ----------------------------- ----------------------------- -------- 2012년 10월 31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제2008 - 2호(2008. 4. 11)

소방방재청고시제2008-29호(2009. 7. 27)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 8. 24)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7호(2009. 12. 24)

소방방재청고시제2012-43호(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52호(2012. 11.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2.9>

10. 다수인 피난장비<신설 2012.2.9>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개정 2012.11.1>

12. 승강식피난기<개정 2012.11.1>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부칙(2008.4.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