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前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는 그 조사 완료후 10일 이내 처리토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실무교육 등의 업무를 수탁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12조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을 위해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라. 소방관련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업등록번호를 5섯자리로 변경함(안 제28조)

마. 연면적 30,000㎡ 이상 창고시설과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후 소방시설완공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바. 종전의 종정밀점검 갈음 대상 및 기간(제3조), 자체점검 등 표본점검(제21조) 규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하고 이 훈령에서는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