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나. 소방시설 설계․공사 기술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점검기술인력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