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을 추가함(안 제2조7호)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를 추가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인정함(안 제4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