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2-71호(2022. 12. 1.)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첨부서류, 전문인력 연명부에 기록된 전문인력의 자격증 등(학위증,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3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조(평가방법) ①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반장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③ 현장 확인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

④ 평가반은 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 평가 시 별표 3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화재감정 업무의 적정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평가반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 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①소방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가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① 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대표자‧소재지

2. 화재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를 받은 소방청장은 변경신청의 내용이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 ① 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화재감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화재감정기관 지정된 법인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급을 받은 때. 다만, 지정서를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9조(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 ① 화재감정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감정기관 교육)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재난 등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감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정 2022.12.1.>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전문인력 보유기준

구 분	자격기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가. 공인 화재폭발 조사관(CFEI; Certifir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나. 공인 자동차 화재 조사관(CVFI; Certifired Vehicle Fire Investigator) 다. 공인 화재 조사관 훈련관(CFII; Certified Fire Investigation Instructor)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시설 보유기준

시 설	규격	비 고
화재감정 분석실	1실	화재조사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배기 가능한 50 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허가된 출입자 통제 및 CCTV 등 보안 시스템 구비 ※ 감정인의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구비
화재 실험실	1실	화재재현 및 폭발실험을 할 수 있는 환풍 설비를 설치하고, 환기 및 배기 가능한 100 제곱미터 이상(화재재현실+폭발실험실)의 실(室) ※ 허가된 출입자 통제 및 CCTV등 보안 시스템 구비되어야 됨.
증거‧ 기록물 보관실	1실	증거물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하나의 실이 최소 50 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화재실험시 안전을 위해 실험실에 스프링클러(수동) 등 비상시 화재진압 설비 등이 구비할 것 ※ 감정인의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구비할 것

※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평가반이 화재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점수 부여

3. 장비 보유기준

구분		장비	단위	수량
화재감정장비 (18종)	공통 장비 (13종)	감정물 촬영 기기(카메라 및 동영상 촬영 기기)	대	1
		비파괴 촬영기기(X-RAY 기기)	대	1
		현미경(실체현미경, 금속현미경)	대	1
		시편성형기	대	1
		시편연마기	대	1
		온도센터 데이터 수집기	대	1
		적외선열화상장비	대	1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대	1
		종합계전시험기	대	1
		파형기록계	대	1
		전원품질분석기	대	1
		전기단락흔실험장비(1차용흔, 2차용흔, 용융흔)	대	1
		가스누기측정기	대	1
	선택 장비 (5종)	3D스캐너	대	1
		3D카메라	대	1
		계전기시험기	대	1
		비파괴절연진단장치	대	1
		축전지진단측정기	대	1
증거수집장비 (3종)	공통 장비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세트	1
		증거물 보관세트 (상자,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세트	1
		증거물 표식세트(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등)	세트	1
화재감정차량 (1종)	공통 장비	화재감정용 전용차량 (1,600리터 이상의 적재공간 확보, 화재감정 표식 부착 등)	대	1

※ 비고

1. 공통장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장비

2. 선택장비: 신청기관 여건에 맞게 보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비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정 2022.12.1.>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보완되었을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정 신청서와 관련 제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현장 확인평가 적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평가반 중 한 사람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3.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 따라 평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4. 소방청장은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기관에게 즉시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보완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의 결과가 모두 적합하고,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소방청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기관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가. 신청기관이 감정기관 지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신청기관의 감정기관 지정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 감정기관 지정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정 2022.12.1.>

현장 확인평가 시 주의사항(제4조제4항 관련)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화재감정기관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분야별 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5. 현장 확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기준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 평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7. 평가 중 신청기관의 불법사항 또는 거짓이 발견되었거나 이에 대한 의혹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 후 평가반장에게 보고한다.

8. 평가반은 다음 각 사항의 중대한 미흡사항과 관련하여 평가를 더 깊이 있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평가의 깊이와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인력의 허위 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나. 보유 시설‧장비 등 개별법의 등록‧지정‧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중대한 미흡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9. 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에게 미흡사항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의 종료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10. 평가반과 신청기관과의 의견의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평가반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무리한 결론은 정하지 말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의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평가반은 소방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만 평가를 한다.

12. 평가반은 소방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