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