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관련 오기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신고한 경우 소방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부실․거짓 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 등을 수상한 대상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