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수렴)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상 등)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가항목 (제2조 관련)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Ⅰ. 안전경영 시스템분야	1. 건축물 안전 경영목표 등 추진계획	200점
	2. 경영자의 공간안전투자 및 지원활동
	3.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운영
	4.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5. 경영자의 사업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등
	6. 소방계획서 수립 적정성(위험특성 분석 및 반영)
	7. 소방계획서 이행실태
	8. 경영주 등 관리자 참여 안전의식
	9. 전직원 소소심 등 안전의식 추진사항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사용 및 CPR익히기)
	10. 자위소방대 편성ㆍ운영 실태
	11.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12.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조치
	13. 소방교육ㆍ훈련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
	14. 자체점검 이행 및 사후관리 실태
Ⅱ. 소방시설 안전분야	1. 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ㆍ주지도	250점
	2. 소화기구
	3. 옥내ㆍ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ㆍ포소화설비
	6. 가스계ㆍ분말소화설비
	7. 경보설비
	8. 피난ㆍ인명구조설비
	9. 유도등ㆍ비상조명등
	10. 소화용수ㆍ소화수조ㆍ저수조
	11. 제연ㆍ연소방지설비
	12. 연결송수관ㆍ살수설비
	13. 비상콘센트ㆍ비상전원수전설비
	※ (참고) 해당시설 미적용분야 점수보정 - (시설별 획득점수 합계)+(획득점수×20%) = 평가점수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Ⅲ. 건축방화 안전분야		1. 주요구조	200점
		2. 외벽의 개구부
		3. 내장재료
		4. 공간특성
		5. 방ㆍ배연설비
		6. 공조방ㆍ배연설비의 활용
		7. 수평구획ㆍ벽체 (평면적 구획)
		8. 수직구획(중간구획) 및 수직관통부
		9. 방화문 등의 개폐
Ⅳ. 에너지 안전관리	(1) 위 험 물 분 야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250점
		2. 표지 및 게시판
		3. 건축물의 구조 및 옥외 설비 등
		4. 채광ㆍ조명ㆍ환기ㆍ배출설비
		5. 위험물취급ㆍ저장탱크 및 배관
		6. 위험물시설의 소방설비
		7.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위 및 업무수행사항
		8. 기타, 위험물취급ㆍ저장관련 설비 등
	(2) 전 기 분 야	1. 전기안전관리실태
		2. 전기안전관련규정 및 문서이행
		3.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전기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3) 가 스 분 야	1. 가스안전관리실태
		2. 가스안전관련규정및 문서이행
		3. 가스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가스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Ⅴ. 피난 ㆍ 자연 재해 안전 분야	(1) 피난 시설	1. 피난시설	50점
		2. 상근자 실효성 및 행동력
		3. 시설 이용자의 행동의식 및 외래자의 상태 등
		4. 사고사례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2) 자연 재해	1.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50점
		2. 기상이변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3. 비상사태에 대한 구조 및 복구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등 변경적용 가능[예시: 위험물 시설(Ⅳ) 미적용 대상 Ⅴ-1.2 분야점수의×2배 적용 등]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8조 관련)

1. 규격 : 사각형 225*320mm

2. 재질 : 황동동판(신주)

3. 글씨체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 견명조체

4. 이미지 컬러 : 대한민국안전대상 로고 : Pantone 423c, 432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28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