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현행) 시행계획에서 평가 방법을 정함 → (개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로 구분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평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대한민국안전대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7조 신설)